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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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56
의견제출자
하동석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정부는 소급적용으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왜이렇게 많이하나요? 헌법에서도 보장되는 개인재산권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