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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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48
의견제출자
박현유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법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존 법령 지켜서 구매한 집을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소급적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엇을 새로 추진하려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무고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