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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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47
의견제출자
김춘원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제외 바랍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입하여 입주하여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정부 지자체 모두 특별한 단속 없이 실거주 가능하게 전입까지 다 해주고 이제와 규제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세 4.4프로높게 지급하고 높은 관리비 내고 주거하기에 신규 제재에 대한 소급적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