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643
의견제출자
주향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좀 하지마세요
내용
기존 생숙 분양자의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 침해하는 법제정 계획은 멈춰주세요. 무분별한 소급적용은 선량하게 법테두리 안에서 내집 마련하고 세금내며 사는 국민을 또 적폐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생숙 규제는 동의합니다만 기존 사람들까지는 몰아세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