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639
의견제출자
김서희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미리 공고한 상황이고 불법인줄 알면서 분양을 받았던거라면 선택한 사람이 받아들일수있지만 기존생숙은 주거가 가능하다고 공지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으로 고심해서 어렵게 분양받은 생숙입니다.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이제와서 불법을 한것처럼 밥이 개정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