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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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35
의견제출자
최동석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당성 요구합니다
내용
스포츠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기존 생숙 분양자들은 법을 어긴적도 없고 준수했으며 정부의 이치와 달랐어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 세금 납부하고 자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앞서말한 기존분양자는 규제에 대해 제외를 표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