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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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34
의견제출자
윤태한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법은 위법입니까?
내용
기존법 준수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법을 개정하여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게 국가입니까?
소급 적용은 위헌이며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내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