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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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30
의견제출자
주찬규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스포츠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기존 생숙 분양자들은 법을 어긴적도 없고 준수했으며 정부의 이치와 달랐어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 세금 납부하고 자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앞서말한 기존분양자는 규제에 대해 제외를 표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