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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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29
의견제출자
최원희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생숙 소급? 말도안됩니다!!!
내용
어렵게 분양받아 곧 입주예정인데 이행강제금이며 전입신고가안된다는건 또 무슨소리인가요? 기존에 허가내줄땐 문제없다가 지금와서 불법으로 몰아가고 사유재산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