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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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현근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제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 ||
| 내용 |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해 에이치스위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일상적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문화라는 상품을 알게되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하고 선택했다. 생활숙박시설 기준에 실거주 불가라는 어떠한 문구도 없었고 분양사와 언론의 신개념 주거시설이란 평가도 있고해서 비싼 분양가 임에도 불구하고 합적적으로 분양받아 노후를 즐기고있다. 당시에는 생활숙박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애매한 신상품을 국민에게 선보였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본인이 기대하는 부분과 일치해서 합법적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관련부처의 관련법에는 실거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눈을 뒤집고 보아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고로 현재 실거주하는 우리는 아주 정당하게 삶을 누릴 권한을 갖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30여년 성실하게 공직생활한 공로가 부도덕한 이행강제금 딱지란말인가? 제발 그냥 그대로 기존 생활숙박시설법에 맞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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