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15 | ||
|---|---|---|---|
| 의견제출자 | 김명희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법개정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어떤법을 개정하든 만들던 소급적용을 하는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기업을 믿고 레지던스를 분양받아 실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집에서 나가야 할수도 있고 , 하루아침에 불법자가 되어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듣고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공공임대를 한다고하던데 이것은 법에 타당한 발언인가요? 이건 가능한데 이에 반해 레지던스 입주자는 불법자로 만드는 이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부디 이미 실거주한 입주자가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것처럼 주거용 레지던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어 법이 개정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1가구1주택자는 보호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