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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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10
의견제출자
차웅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분양받은 생숙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비해자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내용
기존의 생숙도 규제 적용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생길것으로 보여 기존생숙의 소급적용은 피해서 규제하여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