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606
의견제출자
김현균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숙박시설소급정용은 반대입니다.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은 참고하고 따라 갑니다.
상황에 조금 변하면 다르게 만들어서 새롭게 정책을 행한다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법이란 적용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주어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국민은 범범자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