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03 | ||
|---|---|---|---|
| 의견제출자 | 차상래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
| 내용 | 연일 계속되는 국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 정부태생에 기여를 하고 지금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집행이야 말로 민심과 함께하는 첩경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통제는 합법적인 내용의 분양을 통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로서 인생에 있어 매우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제 반대합니다. 이면의 기회비용 또한 정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