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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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혜경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결사반대!!!! | ||
| 내용 |
헌법 제14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버젓이 저버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손바닥 뒤집듯 법을 개정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말을 바꾸는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앞뒤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는 발언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건 생각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이런식의 국민을 달달 볶는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정권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 이정권에서는 소급적용 및 기본권을 벗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입주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소급적용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고 주거에 대한 불안 및 한푼두푼모아 만든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기존 법이 잘못되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시 부터 적용하는게 맞지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치가 떨립니다 소급적용은 결사반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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