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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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91
의견제출자
김경윤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개정안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며 투자를 유도한것도 정부라 생각됩니다
화장실을 가게끔 많이 먹을껏을 주고 먹여놓고 이제와서 화장실을 가지말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