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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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89
의견제출자
배성환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내용
기존 정책을 믿고 따른사람도 새로 법을만들어서 따르라고하면 법은 의미자처가 없어집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하나는 정말실망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