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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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85
의견제출자
주영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닙까?
내용
허가는 정부 지자체에서 해놓고
피해는 항상 서민들만 입으니..
무슨 일만생기면 소급적용 말나오는데
이래서 국가법 믿고따라가겠습닙까?
절대로 소급적용은 용납할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