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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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두영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성실히 세금 잘내고 불법 저지른적 없습니다. | ||
| 내용 |
2018년부터 취득세 내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불법 거주 강제 이행금을 내라고 하시면 혼자 벌어서 빠듯하게 아들 대학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 저로써는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뉴스보도에는 마치 불법거주 하는것 처럼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미지가 안좋아져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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