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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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79
의견제출자 조윤숙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정부가 국민을 와이리 못살게굽니까?
내용 안그래도 코로나땜시 힘들게 살고있는데 부동산정책 잘못해 전국집값 다올려놓고 생숙이라고 주변시세보다 훨씬 적게 오른 우리집을 벌금까지 내고 살아라하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주거하라고 허가 내주고 세금 받을거 다 받고서 이제와서 불법거주로 매도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모든 좋은조건을 다 갖추고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해서 속상해하며 살고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같은 정책인지! 이런부당한 일을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수 있습니까? 이미 거주하여 잘살고 있는 세대에는 개정된법의 적용에서 제외를 해주던지 용도를 주복으로 바꾸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