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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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순옥 | 등록일자 | 2021.01.23 |
| 제목 |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
| 내용 |
정당하게 분양받아살고 있는 입주민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믿고 당시 해당관청에서도 실거주 안된다는 용어나 언급도 일체없었고 언론이나 분양사에선 새로운 주거문화로 홍보하여 합법적으로 분양을 취해 여지껏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 날벼락이~ 정부에서 갑자기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어 마음이 몹시 상했다. 기존 분양받아 살고 있는 주민에게 명분도 없는 소급적용이라는 방법을 취함은 국민들에게 겁박을 주는 아주 잘못된 행정처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소급적용으로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을 줘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공익을 위함도 아니다.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방법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것이다 나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분양받았고 생숙의 모호한 조항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만족한 결과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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