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74 | ||
|---|---|---|---|
| 의견제출자 | 임재욱 | 등록일자 | 2021.01.23 |
| 제목 |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 ||
| 내용 |
무선모형 비행기는 카메라도 없고, 시계를 벗어나 비행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드론(멀티콥터)과 일괄적으로 묶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장조사도 없고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만 편하도록 한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기반 시설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채 시험봐라, 등록하라, 신고하라는 등의 요구만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비용도 일반 국가시험에 비해 몇배~수십배 비싸게 책정한 것도 개인의 취미를 국가에 서 돈벌이할 생각인가? 개인의 취미를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전거, 퀵보드등 다른 레저, 취미활동도 시험 및 자격증제도를 비슷한 비용이 들게 만들어 시행하라! 이번 입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