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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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홍열 | 등록일자 | 2021.01.23 |
| 제목 | 기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 ||
| 내용 | 저는 부산에 생숙(줄임말)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번 생숙 입법예고 행정처분에 대해 할말을 잃었네요. 먼저어처구니 없는 이런일을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야될지 모르겠네요. 국가가 인정한 제품을 구매후 불법이니 사용하지 마시오. 또한 사용할경우 불법이니 벌금 내시오 라는이런 경우에도없는 법을 따라야 하는건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난감하네요. 법을어긴 것도 아닌데 범칙금이나벌금을 부과하는게 이나라가 법치국가이며 자유 민주주의국가라 할수 있는건가요? 어차피 법도인간이만든 것이라 잘못된 법이라면 개정하는건 당연하다생각되지만 이번 생숙에대한 입법예고는 극히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