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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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은 | 등록일자 | 2021.01.23 |
| 제목 | 재산권 침해 | ||
| 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주택으로 3년이상 살아가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철회해주세요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내는 주택으로 보면서 지금은 강제이행금을 내라니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가요? 저는 분양당시 주거가 가능하다고해서 분양 받았고 3년이상 주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와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 몰아가며 기사도 나오고 방송에서 말하니 진짜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는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살게 해주세요 재산권 침해하지 마세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요즘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미지가 안좋아져서 저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정책에 기존 정당한 소유자들 피해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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