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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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종석 | 등록일자 | 2021.01.23 |
| 제목 | 앞뒤안맞는 정책 철회하라!!! | ||
| 내용 |
부산 해운대 주거형 생활형 숙박시설 1호
거주자입니다. 정부에서 주거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급작스러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해당 유형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강제 이행금을 내라는 발표도 덧붙였습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3년이상 잘살고 있는 내집에 강제 이행금을 내라니!!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률상 용어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정부의 현행 조치는 이제까지 살던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기존 입주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개정을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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