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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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보미 | 등록일자 | 2021.01.22 |
| 제목 | 영끌해서 산 우리집에서 못 살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 ||
| 내용 |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남편과 아기 키우며 일할때 가까운 친정이 필요해 지금 집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랑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차피 제가 살 집이기에 크게 고민치 않았습니다. 주변 아파트들 10억 우습게 여기는 판국을 보면서 아직도 빚만 갚고 있는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감내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끌해서 산 제 집에서 제가 못 살게 된다니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니요? 엄연히 사유재산이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른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있긴 합니까? 이미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손해입은 재산권은 어찌 회복될까요?
첫째도 키웠고 뱃속에 둘째도 생기게 해 준 고맙고 소중한 제 집입니다. 저와 이웃이 손해보지 않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미안하네요.. 얼마전 전세난으로 자살한 부부 기억이 스쳐갑니다. 높으신 분들 법령 고치는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다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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