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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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혁 | 등록일자 | 2021.01.22 |
| 제목 | 세계적 역사적 사례가 없는 규제 | ||
| 내용 |
취미용 RC항공기에 대한 조종자격증 제도는 세계적 100년 이상의 역사에 있어 초유의 제도이다.
왜 없겠는가 ? 부담만 되지 효과가 없는 부질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형항공기 추락 사고는 거의 모두 비행하는 장소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30년 이상 비행한 사람도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느라 추락 사고를 낸다. 비행하는 장소에 그대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수동으로 조종하는 모형항공기를 조종하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팩트를 이해하고 있는가 ? 모형항공기 안전확보의 해법은 "모형항공기 비행장" 마련이지 "조종자증명같은 자격 제도" 아니다. 모형항공기는 당신들이 흔히 잘못알고 있는 드론(비행장이 특정되지 않는)이 아니다. 이 법은 거두어들여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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