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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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30
의견제출자
김재수
등록일자
2021.01.22
제목
반대
내용
1지킬수 없는 법규제는 시간 인력 세금낭비 2취미생활과 산업용은 확실히 구분해서 적용할것 3합당한장소가없기에 규제할수가 없을것이다 4모형비행기를 취미생활로하는 사람들에겐심신의 안정을 찾는 일인데 이것을계도 기간도 없이 법제화 하는것은 매우부당 하다고생각하고 면허제가 아닌등록제가 어떨지 건의함 입법화 하게되어 면허 취덕못하면 50년 이상 취미생활한 저의경우 범법자가 될것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