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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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순한 | 등록일자 | 2021.01.22 |
| 제목 |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제도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취미생활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는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현재 자격증 시험 조건도 누구도 공감할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국토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자격증 취득하면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대형기 위주로 비행할거고 소음민원에 있어 국토부에서 모든책임을 감당해야 될것으로 보임니다. 비행제한 구역만 아니면 되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니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넘길것입니다.실기시험 또한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험관들보다 못한 동호인들 몇명 이나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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