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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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23
의견제출자
이지상
등록일자
2021.01.22
제목
일방적 사회주의적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RC활동은 취미 입니다.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 모든걸 규제하는건 단순한 탁상공론이라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라디오 전파를 군사용과 산업용 일반용을 분리하듯 일반인이 접할수 있는 허용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걸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일방적인 입법은 순수한 RC인을 깊숙한 음지로 몰아넣는것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