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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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해준 | 등록일자 | 2021.01.22 |
| 제목 |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 ||
| 내용 |
드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신규 법률로 인한 실익은 전무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되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 될 뿐입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무인비행체는 2Kg이내의 중국제 쿼드콥터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채 오히려 중국제 쿼드콥터가 수입되기 전부터 드론/무인비행체를 취미로 삼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취미를 완전히 빼앗을 뿐입니다.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정작 문제가 되는 DJI팬텀/매빅이 제외되어 실익이 없고, 전자제어컴퓨터가 탑재되지 않은 기존 RC(드론) 사용자에게는 매우 빡빡한 자격취득제한요건(비행시간 이수제)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 과도한 비용이 부가되어 신규 유입을 봉쇄하여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외국의 그 어느 국가에서도 개인 취미 목적의 경량 무인비행체에 대한 이런 식의 규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당 법률의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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