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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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성룡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취미활동인 RC에 자격증제도를 만들어야겠다면 등산, 자전거, 킥보드, 스키, 스노우보드, 축구, 족구, 낚시, 사진, 서바이벌 등 서민들이 즐기는 다른 취미에도 몇백만원짜리 자격증제도 만들어주세요.
1. 국가에서 서민에게 취미활동을 위해 자격증취득에 몇백만원씩 소요하라는것은 한국에서 RC를 죽이고 돈없는 동호인은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등산이나 자전거도 몇백만원짜리 자격증 필요하다고하면 누가 하려고할까요? 건전한 취미활동을 즐기고자하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2. 시험제도 또한 실기시험을 개인의 장비로 시험을치라는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 자동차운전면허 딸때도 개인이 차를 한대 사가서 하나요?? 시험 볼 인프라도 제대로 안갖춰진 국가에서 무슨 자격증시험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 기체신고 등록제도는 무엇때문인가요? 기체번호 도용해서 일부러 사고내면 식별이 되나요? 위험성 때문에 사고 시 식별이 필요해서라면 가정에 있는 식칼도 하나하나 등록시켜서 등록번호적고 버릴때 말소하고 중고로 팔때 명의이전도 시키는 악법도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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