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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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11
의견제출자
강경미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이 법은 개악입니다
내용
드론 수신기 영상 출력이 허가 될수 없었는데
통과시킨 정부로 인해 많은 사고가 났다
그런데 엉뚱한 헬기 비행기만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것 입니다
제도화 하려면 3종까지 온라인 교육, 멀티콥터(드론) 0.5kg 이상되면 기체 신고 해야한다
전파법을 보면 현제 매빅이나 팬텀 영상 출력은 불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