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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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상익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현행 항공안전법에 반대하면서.... | ||
| 내용 |
항공 안전법의 취지가 자격증을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 한다가 맞다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취미로 하는 많은 RC인들이 반대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비행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가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에는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RC비행과 맞지 않는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등의 내용으로 이는 취미로 RC 모형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10세 어린이가 이자격 시험에 합격 할수 있을까요) 입문의 문턱을 높여 꿈과 희망의 의지를 꺽어 RC인을 말살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안전이라는 것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히러 안전교육과 기체 신고제로 하여 취미로 하는 많은 RC인들과 새롭게 시작 하려는 성인과 어린이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그리고 안전과 경제 활성화가 되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며 현행 자격증제도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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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121214820_현행 항공안전법에 반대하면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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