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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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09
의견제출자
이동수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취미 rc 무선모형 규제 반대
내용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해 취미로 하는 일반 rc 비행 전반에 허가와 면허등 과도한 규제가 입법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분야의 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관련산업이나 종사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므로, 드론이나 좔영등 불법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국한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합니다. 또한 규제 관련자는 이 분야에 현장답사를 필히 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