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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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0
의견제출자
김석
등록일자
2010.08.03
제목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내용
이전 입법예고 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으로 본 법 개정안의 폐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이 내용상 크게 다를 것 없는 수정안을 내놓고 그것도 아주 짧은 의견수렴 기간을 통하여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본 수정안에 대하여도 이전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들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