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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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96
의견제출자
박창현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계비행으로 몇백미터 안에서 하는 비행과 비가시거리에서 하는 비행을 구분하지도 않고 동일시하여 순수취미 활동에 거액을 지불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행교육원들의 수익을 챙겨주는 말도안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자격증을 만들어 취득하면 비행할수있는 활주로를 제공하나요?실기셤 볼수있는 활주로하나 제대로 갖추지도못하면서 순수취미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비행교육원들의 수익챙겨주기로밖에는 이해가 되지않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