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495
의견제출자
조수현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이게 말인가 글인가...
내용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이러니까 탁상공론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줘도 모라랄 판에 발목잡기에 일부 개인사업자들 배부리는 일을 만들다니....
규제는 만들수록 범죄가 생기는 법이고, 규제가 심할수록 기술은 후퇴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