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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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7
의견제출자
서준석
등록일자
2010.07.30
제목
행정권한의 위임
내용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1988. 6.27. 대통령령 제12472호)
- 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에 관한사항
(건설부장관 ⇒ 시.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