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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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영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 ||
| 내용 |
전 60대 후반으로 초경량무인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취미로 시작한지가 40년을 넘겼습니다.지금의 입법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무인기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공개적으로 불을 태우고 싶은 심정 입니다. 먼저 학과시험을 본 선후배의 말씀과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을 보면 우리들의 취미와 완전히 동떨어진 1~2인승 동력 경량비행기 조종자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있고 장난감 수준을 조금넘어 그냥 휘잉 날리고 즐기는 개개인의 취미를 사잡아 무너뜨릴 형태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뺑소니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면 기체등록하고 등록번호 붙여 날리면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충분 합니다.현 입법은 개인의 취미 생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 하건데 초경량 무인 항공기 취미를 뿌리채 잘라 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장난감 수준을 조금넘는 취미를 왜 학과와 실기시험을 쳐야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발 부탁 하건데 기체를 등록하고 신고하는 선에서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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