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465
의견제출자
정원식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국내 드론산업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옥죄는 법 개정 입니다.
내용
이번 법개정은 국내 취미 비행자들의 초기 입문을 막아 버리고, 이로인해 드론산업은 더 위축될것 입니다. 잘못된 법 개정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