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465
의견제출자 정원식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국내 드론산업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옥죄는 법 개정 입니다.
내용 이번 법개정은 국내 취미 비행자들의 초기 입문을 막아 버리고, 이로인해 드론산업은 더 위축될것 입니다. 잘못된 법 개정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