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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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우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이상한 일입니다. | ||
| 내용 |
뭔가 부자연스러운 입법입니다.
자문회의를 했다는데 명단 공개하심이... 댓글은 실명 확인인데 자문단은 안개속에... 이해관계 객관성이 안보입니다. 아마도 이를 시행하면 이득을 보는 집단일 가능성... 합리적 의심. 이해관계자 이득을 위한 많은 일반 국민 취미인의 피해. 이러한 규제는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일. 입법 문서에도 해외 사례없음 다수. 더 급한 입법 많으니 그 것 먼저 처리하심이... 아이들 손잡고 비행기 날리며 꿈을 키워가는 취미인 말살 정책. 내가 그랬 듯. 4종이면 온러인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데... 온라인 교육 안 받아도 되도록 해야지요. 화이트정책이 보다 진전된 방식... 이러한 기체로 이러한 일만 지키면 자유롭게... 안 지키면 규제. 사회적 약속. 포괄적 부정 정책이 아닌 포괄적 긍정 정책이 세련된 정책. 너무 복잡하고... 10세이상 14세 이상... ㅎㅎ 결국 말도 안되는 정책. 결국 지금 드론교육원처럼 사업자도 민원인도 대다수 말살되는 정책. 돈만 날라고 돈도 안되고... 이 또헌 정책의 실수 결과.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불 태우는 정책. 이제 보트, 잠수함, 자동차로 취미 바꾸던지 해야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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