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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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한수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통의 Rc 비행기는 기껏해야 육안으로 식별되는 200~300미터 범위 내에서 비행을 할뿐입니다.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조종사들이나 알아야하는 지식을 강요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이러한 법은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도없는 이상한 법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드론를이용한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은 기체등록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수있습니다.
어릴적 누구나 가져보는 비행 이라는 꿈의 끝자락에서 청년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꿈을 가지고 평범하게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업자들이나 편익을 볼수있는 이상한법으로 말도안되는 시험을 보고 몇십년씩 취미활동을 해온사람들에게 갑자기 실기를 보라고하는 이 상황을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상한 법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이상 비행 이라는 꿈을 더이상 가질수없게됩니다. 몇백만원씩 비용이 발행하는 취미를 이제 누가 시작할수있겠습니까. 기체등록이라는 좋은 통제방법이 있으니 이부분은 강력히 시행하시되 비사업용 육안 비행에 대해서는 수백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면허를 따야하는 이러한 법규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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