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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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형근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 ||
| 내용 |
비약적인 드론의 보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된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드론과 달리 모형헬리콥터는 카메라도 부착되지 않고, 안전상 인적이 드문, 강가나 미개발 토지 등에서, 불과 반경 4~50미터의 가시거리 내에서 단독 혹은 소수의 동호인들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헬리콥터를 드론과 같은 범주에 넣어 같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안전 및 사생활침해에 대비한 규제라면, 그 실상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국민의 올바른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있는 규제도 풀어야 마땅함에도, 전혀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공감도 받을 수 없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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