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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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39
의견제출자 최재웅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면허증 취득 반대합니다. 필기.실기 접수비용 이것 말이됩니까?
내용 취미용면허증인데
5만원이넘는 필기 시험 접수비용이.. 선정이 왜 이렇게 비싼것인지..
레져용 해상 면허증 보다 비싼것 알고 계십니까?
또한 실기 평가 비용 8만원이 넘는데..
전문기관 의뢰 책정 기준이 라는군요.
투명하게 그 전문기관.. 밝혀주십시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제도면..
따라가겠지만.. 사업자용 법안에 취미 부분까지 끼워 넣은 그런것을 다들 악법..악법이라고 목소리 높입니다..

많은것을 미국것을 참조 하였는데
미국도 실시 하지 않는 면허증이라는것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나온것인지..
모르나.. 이제 멈춰 주십시요..

부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주시어..
잘 검토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