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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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37
의견제출자
이등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이런 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개인 취미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면허를 취득해서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지향하는 정책이 그쪽이라도 이건 아니지요!
공무원만 늘려 이런 규제를 한다는건 결국 국민은 피폐해 질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