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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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민진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취미용 rc 면허제도 반대합니다 | ||
| 내용 |
RC 비행기 헬기라는 취미 자체가 숙련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관과 노력을 투자해야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과 운용에 대한 중요성을 체득하게 됨.
취미용 RC비행기&헬기의 면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RC취미를 안전하게 평생해온사람들도 드론교육원의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비행장 건설등 취미활동의 인프라확충은 담보되지 않은체 규제 및 제도화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국가에서 진정으로 드론산업을 육성 시키고자 한다면, 현재 추진하려고하는 무인항공기의 일괄 면허제 보다는 취미용과 사업용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취미용은 기체등록제 정도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행장건설등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민들의 관심/호응 유도 및 관련산업을 장려하고, 사업용은 이에 걸맞게 엄격한 체계와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관리/운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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