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398
의견제출자
양환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용 모형비행기 조종 자격증 법안 불합리합니다.
내용
가시권 내에서 비행하는 취미용 모형비행기를 날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취미용 모형비행기 조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