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394
의견제출자
정현오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내용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안인지 정말 화가 너무 납니다.
취미생활도 눈치보고 해야합니까?
7kg이상 기체는 등록 의무화 하고 사고치면 확실하게 무거운 처벌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선량한 취미생활자들을 범법자 만들으랴고 법안 강행하는것 같네요.
정활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법안 절대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