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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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원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입법안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교육없이 비행하는 것은 분명 수정되어야 합니다만.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방법은 답이 아닙니다. 현재의 비행교육은 각 동호회에서 신입이 오는 경우 기존의 교관이 무상으로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백만원을 주고 배워야 하고 어기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 취미용 비행기가 실제 비행기처럼 비행을 하고 다닌다는 발상에서 나온것인가요? 이제는 비행을 배우겠다는 신입이 오면.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돈 많으신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취미용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비행교육은 각 동호회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해야 현재도 간당간당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RC 산업의 저변이 그나마 유지됩니다. 현재의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영원히 우리나라 알씨산업을 말아먹은 법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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